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위축 효과와 예방 법률의 범위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위축이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원칙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SLAPP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일을 말해요. 따라서 논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적 참여와 비판을 막으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 여부예요.

이를테면 공적 사안에 의견을 낸 시민이 형사절차의 부담을 의식해 이후의 비판이나 견제를 삼간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자기검열이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이 SLAPP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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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법률에 제안된 방향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포괄하는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없다고 서술해요.

향후 예방 법률을 마련한다면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분명히 정하고,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넓히자고 제안해요. 이는 논문이 제시한 입법 방향이지, 현재의 법률 적용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이어지면 모두 SLAPP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논문은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SLAPP으로 설명해요. 실제 해당 여부를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방 법률은 형사소송도 다뤄야 한다는 뜻인가요?

논문은 향후 예방 법률의 보호 범위를 형사소송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해요. 이는 저자의 제도 개선 방향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구체적 적용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