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둘러싼 형사절차, 위축 효과와 예방 법률의 과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를 목적으로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시민의 표현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기 위한 법률에 개념과 적용 범위,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분명히 담고 형사소송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SLAPP은 어떤 경우를 가리키나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 활동을 억제하려고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을 말해요.

따라서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SLAPP이라고 단정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논문이 설명하는 핵심은 절차나 위협이 비판과 참여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지예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을 비판하거나 견제한 사람이 형사절차의 부담을 의식해 이후의 발언과 활동을 스스로 줄인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자기검열을 위축 효과라고 설명해요.

그 결과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지고, 소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관련 사이트: 형사변호사

예방 법률에 필요한 기준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예방 법률을 만든다면 SLAPP의 정의와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일관되게 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보호 범위도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이에요.

이는 모든 소송이나 형사절차를 제한하자는 뜻이 아니라,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남용을 어떤 기준으로 다룰지 법률에 명확히 정하자는 제안이에요. 논문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언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절차가 제기되면 모두 SLAPP인가요?

아니에요.

SLAPP이라는 이름은 공적 관심 사안에 참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소송 남용과 법적 조치 위협에 붙어요.

형사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예방 법률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논문은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에 넣는 방향을 제안해요. 이는 논문이 제시한 제도 설계의 의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과는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