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한국 법 적용과 한국 법원 관할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이혼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각각 판단해요. 한국 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의 문제예요.

준거법은 재판에서 이혼 문제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지 뜻해요.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법원이 사건을 맡을 권한이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적용할 법은 별도로 정해야 해요. 반대로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할의 기본 기준은 피고의 상거소예요

원문은 관할 판단의 기본으로 피고의 주소지, 곧 상거소를 제시해요. 상거소는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만을 뜻하지 않고,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 곳을 가리켜요.

따라서 상대방의 국적만으로 관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을 살피는 기준이에요.

가령 피고가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상거소가 어디인지가 관할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관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피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혼인관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더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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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없나요?

국적만으로 가능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제시하는 기본 기준은 피고의 상거소이며,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살펴야 해요.

한국 법이 적용되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적용할 법과 재판을 맡을 법원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에요.

한국 법이 준거법인지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