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가능할까? 청구 판단에서 함께 보는 사정

이혼소송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과 반드시 한 묶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3자에게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이혼 여부와 책임 판단은 구분해요

상간소송이 묻는 책임은 배우자와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따라서 이혼을 했는지 여부와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때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검토 요소로 제시돼요. 결국 외도 사실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달려 있어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도 각각의 절차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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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을 낼 수 없나요?

아니에요.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채 제3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 인정 여부는 별도로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해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꼭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간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