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항은 무엇을 살피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 이용,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살펴보도록 규정해요.

조항의 용어를 나누어 이해해요

‘목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뜻해요.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글,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적고 있어요.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조항에 나열된 목적과 표현의 성격, 전달 수단과 도달 행위를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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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상대방에게 보낸 상황이라면, 채팅이라는 수단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원문 사례는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일을 소개해요.

이는 해당 사례의 내용일 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조항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과 글 등이 적혀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 사례 소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