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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은 이름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제제별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2조는 한외마약의 범위를 제제 형태와 성분별 함량·1회 용량·배합 조건으로 정해요.

한외마약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제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조건을 갖췄는지로 구분해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조항은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마약 제제를 대상으로 하며, 주사제 제제는 제외해요.

먼저 제제 형태와 성분을 살핀 뒤, 해당 항목의 함량과 1회 용량, 함께 배합된 성분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 기준 함량을 따지고, 수제에는 별도의 100밀리리터당 기준을 적용해요.

코데인의 1회 용량은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은 1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하며,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도 세 종류 이상 배합되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함량 조건과,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둬요. 따라서 코데인 함량이나 의료용 아편 함량 하나만 확인해서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각 제제에 해당하는 조건을 한 묶음으로 대조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판사출신변호사

제2조에는 이 밖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의 용량 및 아트로핀설페이트 함량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이 열거돼 있어요. 어떤 제품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제품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제의 형태와 조문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면 한외마약인가요?

함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1회 용량 한도와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 세 종류 이상 배합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주사제도 제2조의 한외마약 범위에 들어가나요?

주사제 제제는 시행규칙 제2조가 열거한 한외마약 제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조항의 대상 여부를 볼 때 제제 형태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