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동거나 교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혼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빠져 있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생활의 실질도 부부와 같은 상태를 뜻해요.

따라서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갖춰졌는지가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지냈더라도 단순한 동거나 일시적인 교제에 머물렀다면, 원문이 설명하는 사실혼의 기준과는 구별돼요. 반대로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먼저 관계의 실질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가 청구 가능성을 살피는 출발점이에요.

원문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핵심은 신고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보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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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가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동거나 교제와 사실혼을 구별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