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뒤 불안한 형사사건 피해자, 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와 안내
신변 위험이 걱정되는 피해자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중 분리와 신뢰관계자 동석, 사건 처리 정보 제공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뒤 보복이 걱정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안하다면, 경찰에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염려되는 경우 보호시설이나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수사기관·법원 출석과 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위험 우려를 살펴 정해져요.
여기서 신변안전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보호를 뜻해요. 주거에 대한 보호에는 순찰 강화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이 제시돼 있고, 비상연락망 구축처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조사 때는 안전조치와 별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해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사실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 신뢰하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절차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요.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안전을 위한 조치와 절차 안내는 서로 다른 지원이므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와 조사·사건 진행에 관해 알고 싶은 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시설이나 임시숙소, 신변경호와 출석·귀가 동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염려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조사 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조사 중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하고, 상황에 맞는 장소를 이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