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가 맡는 삭제 지원과 중앙·지역별 업무, 설치 주체를 구분해 설명해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이 함께 들어 있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고,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에 정한 상담과 예방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중앙센터의 신고 관련 업무는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을 하는 일로 구성돼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담당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센터예요.
조문은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따라서 법률상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피해 신고와 관련해 법에 적힌 업무를 살펴본다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법이 각 센터의 업무를 나누어 규정한다는 뜻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각각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센터별로 나뉘어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로 구별할 수 있나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 등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