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어떤 절차일까? 이혼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예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송의 대상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혼에 따른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소송에서 다루는 책임은 구별돼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이혼을 결정했는지와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혼 여부를 정하지 않은 부부라도 제3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반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곧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청구 가능성과 책임 인정은 달라요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는 외도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해 살핀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의 설명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 와이케이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3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