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서면·구술로 가능하지만 접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접수가 이뤄져도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면과 구술, 접수와 처벌의 차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고소를 접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말로 고소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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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접수는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이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그 뒤 혐의 인정 여부와 기소·재판은 증거를 살피고 단계별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므로 ‘고소했다’는 사실과 ‘처벌이 정해졌다’는 결과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이 서면 대신 구술로 고소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처벌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이후의 결론은 접수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각 절차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고소의 형식과 수사·처벌의 결과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만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 작성 문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바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고, 혐의 인정과 기소·재판은 증거와 각 단계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요.